형사공판에 있어서 증거인부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는 “부동의”, 유리한 증거는 ‘동의’,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차회 인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제출된 증거 모두 동의하는 경우 ‘동의 및 입증취지부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후에 공소사실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관련하여
1. 2017. 2. 8. 전면개정으로 현금청산자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신설 도시정비법 제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