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HYOKWAN LAW OFFICE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 부산고등법원장을 끝으로

2023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이제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는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MESSAGE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부산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변호사로 있어보니 ‘결국 긴 시간동안의 저의 경험은 저의 의뢰인들을 위함이었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법관으로 쏟았던 모든 열의와 최선을 이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다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가을 초입에

변호사 박효관

PARK HYOKWAN LAW OFFICE

복잡한 소송 · 항소심 주력 법률사무소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송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제1심 소송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항소심 사건에 집중합니다

업무분야

쟁점이 복잡한 사건

쟁점이 많은 사건일수록, 정교한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사 항소심 사건

원심판결의 판단 구조를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을 선별합니다

행정 항소심 사건

원심의 법리판단을 재검토하여 항소심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합니다

항소심 사건 대응 전략

기록 분석, 쟁점 정리, 항소심 재구성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형사 항소심 사건

증거와 공소사실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정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건

사업 단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제1심 판결 후 항소 여부가 고민되는 경우
중요한 자료나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끼는 경우
항소심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다투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사건이 복잡하여 방향을 잘 잡히지 않는 경우
제1심 판결문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장만 지나치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는 경우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주장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경우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면과 자료 정리 방향이 필요한 경우

항소심 대응 검토 절차

01. 핵심 판단 이유

제1심 판결문에서 결론을 이끈 핵심 판단 이유가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03. 증거 평가 방식

제출된 증거가 제대로 평가되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05. 미정리 쟁점

제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02. 사실인정 구조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부분이 배척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4. 법리와 책임 범위

사실인정 및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 판단을 다시 정리합니다

06. 항소심 대응 방향 설계

항소 실익 여부와 항소 시 어떤 방향이 현실적인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문의 접수 :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제1심 기록 또는 사건 개요를 미리 준비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일정 조율 : 사건의 성격과 자료 유무를 확인한 뒤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3. 상담 진행 : 사실관계, 현재 단계,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가능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4. 이후 방향 검토 : 수임 여부와 별도로, 우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항소심의 경우 제1심 판결문과 제1심에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1심 소송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 개요 등 주장 사실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주요 증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단순히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록상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후 서면 방향, 추가 자료 정리, 쟁점 재구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현재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검토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상담 자체가 곧바로 수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 자료의 상태, 향후 절차, 의뢰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자료를 더 정리한 뒤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04호 (부산지방법원 맞은 편입니다)

전화 : 051 - 711 2040 / 팩스 : 051 - 711 -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