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HYOKWAN LAW OFFICE
오랜 기간 판사로 재직, 부산고등법원장을 끝으로
2023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이제는 법률분쟁으로 고민하는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MESSAGE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부산고등법원장을 끝으로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새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변호사로 있어보니 ‘결국 긴 시간동안의 저의 경험은 저의 의뢰인들을 위함이었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법관으로 쏟았던 모든 열의와 최선을 이제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다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가을 초입에
변호사 박효관
PARK HYOKWAN LAW OFFICE
복잡한 소송 · 항소심 주력 법률사무소
복잡한 사건일수록 소송은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얽힌 제1심 소송
기록과 판결 이유를 다시 분석해야 하는 항소심 사건에 집중합니다
업무분야
이런 경우 먼저 상담을 권합니다
항소심 대응 검토 절차
01. 핵심 판단 이유
03. 증거 평가 방식
05. 미정리 쟁점
02. 사실인정 구조
04. 법리와 책임 범위
06. 항소심 대응 방향 설계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문의 접수 :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사건 개요를 확인합니다(제1심 기록 또는 사건 개요를 미리 준비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일정 조율 : 사건의 성격과 자료 유무를 확인한 뒤 상담 일정을 정합니다.
3. 상담 진행 : 사실관계, 현재 단계, 핵심 쟁점, 필요한 자료, 가능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4. 이후 방향 검토 : 수임 여부와 별도로, 우선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상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항소심의 경우 제1심 판결문과 제1심에서 제출된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제1심 소송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사건 개요 등 주장 사실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항소를 고민 중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주요 증거자료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는 단순히 1심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판결문에서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기록상 다투어 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정리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항소를 제기한 뒤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미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이후 서면 방향, 추가 자료 정리, 쟁점 재구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은 현재 사건의 쟁점과 절차를 검토하고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상담 자체가 곧바로 수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이후에는 사건의 성격, 자료의 상태, 향후 절차, 의뢰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 여부를 협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자료를 더 정리한 뒤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