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건

저희 사무실은 재개발·재건축 사건의 구조적 특성을 전제로, 사업의 전체 흐름과 조합 내부 의사결정 과정까지 함께 검토하며 다음의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1. 01

   사업 구조와 절차의 전체 검토

   저희 사무실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이전고시 등 사업 진행 단계 전체를 먼저 검토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건은 현재 문제로 드러난 쟁점이 앞선 단계의 절차와 결의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처분이나 분쟁만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전체 사업 구조 안에서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다투어야 할 지점과 함께, 그 분쟁이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핍니다.

2. 02

   결의와 동의 절차의 점검

   재개발·재건축 사건에서는 조합총회 결의, 동의서 징구, 의결정족수, 통지 절차,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결의가 어떤 절차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집니다. 절차상 하자는 사업 전반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이를 정교하게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3. 03

   조합 임원 해임과 운영 분쟁 대응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장이나 임원진의 운영 방식, 정보공개, 총회 소집, 의사 진행, 사업 집행을 둘러싸고 해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원 해임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총회 소집 절차, 의안 상정 방식, 의결 정족수, 대의원회와 총회의 권한 관계, 후속 운영의 적법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임원 해임의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고, 해임 결의의 효력과 그 이후 조합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합니다.

4. 04

   관리처분과 분담금의 분석

   관리처분계획과 분담금 산정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영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산정 근거, 평가 방식, 비교 기준, 형평성, 절차 진행 경과를 함께 검토하여 관리처분이나 분담금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복잡한 계산과 기준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재판부가 핵심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응합니다.

5. 05

   권리관계와 이해관계의 정리

   재개발·재건축 사건은 조합, 조합원, 현금청산자, 수분양자, 시공사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각 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누구의 권리가 어떤 절차 단계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권리관계의 구조를 분명히 세워 대응합니다.

6. 06

   소송 전략의 종합 설계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하나의 소송만으로 끝나지 않고, 총회결의 관련 분쟁, 조합설립인가 관련 분쟁, 관리처분 관련 분쟁, 분담금 관련 분쟁 등 여러 대응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개별 소송의 승패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의 흐름과 향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에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임원 해임은 내부 갈등에 그치지 않고 총회 절차, 결의 효력, 이후 조합 운영의 적법성과 직결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해임 사유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해임 결의의 효력과 후속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