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분석
이 페이지에서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결론이 변경된 사건들에 한하여 어떻게 왜 변경되었는지 상소심 소송 전략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가장 많이 본 글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 인정
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관계를 다시 정리해 각 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까지 통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1개월 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고,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였던 신용장 사기 사건, 항소심은 왜 무죄로 바꾸었을까요?
1심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은행을 속였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존 거래 실적과 담보, 결제 이력 등을 다시 보아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글
- 형사항소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항소심이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된 형사사건입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진술의 일부 불일치와 객관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정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서,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정보까지 통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1개월 전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정보는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고, 조합원 전원의 정보를 모두 통지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형사항소
1심에서 유죄였던 신용장 사기 사건, 항소심은 왜 무죄로 바꾸었을까요?
1심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능력 없이 은행을 속였다고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존 거래 실적과 담보, 결제 이력 등을 다시 보아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항소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소유권이전등기 인정
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종중의 실체와 명의신탁 관계를 다시 정리해 각 부동산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